일선 검찰, 범죄피해자 ‘맞춤 지원’ 확대

 

관내 병원과 협약… 생활 어려운 피해자 치료 알선

검찰이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어 화제다. 검찰은 피해자가 당장 돈이 없어도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생활이 불안정한 피해자를 위해 취업교육을 연계해주는 등 각종 피해자보호 방안을 발굴해 확대하고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편의점 털이 등 범행을 하게 하고 범행 후에는 장애인의 양손을 묶은 뒤 모텔에 감금한 A(19)군 등 10대 두 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장애인 B(22)씨는 범행 적발 직후 구속됐으나 타인에 범행에 이용됐고 범죄로 인한 수익은 모두 빼앗긴 점 등이 고려돼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됐다. 홍성지청은 B씨와 같이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적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적장애인 보호협의회'를 개최해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찰은 B씨가 서천군청으로부터 복지지원, 충남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청 등에 의뢰했다. 또 지적장애 3급은 교육을 통해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B씨가 한국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에서 자동차정비 기술교육등 취업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협약을 맺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지검장 김진모)은 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김 지검장과 관내 4개 거점병원 이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치료 협력병원'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남부지검은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서울성애병원, 새움병원, 부민병원과 지난 2월 '범죄피해자 치료 협력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협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돈이 없어도 피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지원센터의 지불보증 아래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나중에 피해자지원센터가 병원에 지불한다. 검찰은 또 전치 5주 이상의 중상해의 경우엔 별도로 1인당 연간 1500만원의 치료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